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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의 리얼 캐나다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대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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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 간부, "재외 동포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불과" 발언 유감


요즘, 한국 정부가 미친 듯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39곳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에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현행 세율보다 훨씬 더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지만,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국적자를 포함 해외 국적자가 한국 내 주택 등 부동산 구매 후 6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20%를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도커졌다.

 

지난 3일, 매일 경제 등 다수 주요 언론사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주택 임대 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 3,219명의 외국인이 한국 국내 아파트 2만 3,167채를 취득했다.

 

이 가운데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다. 이 중 42채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문제는 전체 취득 2만 3,167채 중 소유주가 살지 않는 아파트가 32. 7%인 7,569채라는 거다.

 

이날. 국세청 고위 간부인 임광현 조사국장이 정부 세종 2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질의 응답 형식으로 브리핑하며 검은 머리 외국인이 985명(4.2%)에 달한다고 했다.

 

임 국장이 공식 석상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발언한 검은 머리 외국인은 누구를 지칭한 것이며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는 검은색 두발을 지녔거나 흑발로 염색한 외국인을 지칭했던 것이 아니며, 재외 동포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의 어원(語源)은 과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고 재매각하도록 했던 장본인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었다는 금융 범죄 행위와 관련, 증권가 은어로 태동했고 일부 비상식적인 한국인을 일컬어 하는 말이라고 알려졌지만, 대체로 외국의 문물과 사상을 맹종하는 한국인을 비하할 때 쓰이는 비속어다.


임 국장은 자신이 언급했던 검은 머리 외국인에 관해 설사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명색이 고위 공직자라는 이가  재외 동포에 대한 이해도(理解度)와  인식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또 자신의 발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지칭, 즉 대다수 재외동포를 비하할 때 사용하는 언어에 해당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애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고위 공직자의 자질이 의문스럽다.

 

애초 외국 국적을 지닌 동포라고 했더라면 훨씬 듣기가 좋지 않았을까, 전 세계 740여만 재외동포는 이방인이 아니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익과도 직결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서도 큰 자산일 뿐 아니라 동반자라는 사실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2020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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