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서블렛이 가져온 비극

 

불법 서블렛으로 인해 세입자가 삼만 오천불을 주인에게 보상하라는 결정을 받은 사건이다. 세입자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명령이 되었을 것이다. 주인 허락없이 불법 서블렛을 준 일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건이었다.
 

세입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었다. 세를 얻은 지 얼마 안되어서, 출퇴근하기에는 거리가 먼 곳에 직장을 찾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셋집에서 살 사람을 찾아 서블렛을 주었다.


세입자가 주인 모르게 서블렛을 준지 몇 달 안돼 주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세준 집에서 불법 마약을 제조하고 있어서 세입자를 체포했다는 내용이었다.


집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은 상태이었다. 불법 마약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Fentanyl이 검출되어 일반 사람들을 통제하였다. 이 성분이 배관이나 수로 등을 통해 집안에 퍼져있을 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집 자체를 완전히 망가트리는 성분이란 것이다.


Fentanyl 성분을 검출하는데 8천불이 들고, 청소하는데 4만불이 들었다. 이 성분은 일반 업체에서 검출할 수 없고, 청소를 할 수도 없는 불법 마약 중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이다. 주인은 전문업체의 검출 리포트와 영수증 등을 근거로 히어링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한 것까지 총 6만불의 손해를 주장하였다.


히어링 날이었다. 주인의 증언이 시작 되었다. 주인은 나이가 많은 분이었고 월세를 받아서 살고 계신데, 위와 같은 일을 당하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멤버는 3만5000불의 손해배상금을 명령하였고, 총 보상금을 원하면 더 높은 법원(Divisional Court)으로 신청하라는 이야기도 하였다. 세입자 보드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 금액은 3만5000불이다 (소액재판도 최대 클레임이 3만5000불).


이 이상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 높은 법원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주인은 멤버 결정인 3만5000불만 받기로 하였다. 더 높은 법원으로 갈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내용이므로, Small Claims Court 를 통하여 세입자가 다니는 회사에 Garnishment (월급 차압)을 해놓아, 다달이 조금씩 나누어 받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불법 서블렛을 주는 세입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이다. 만에 하나 주인에게만 이야기 했어도, 이 모든 경제적인 책임은 실제 불법으로 약을 만들었던 서블렛 세입자에게 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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