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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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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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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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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2)

 

(지난 호에 이어)

광역토론토(GTA)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 중 작년의 재산세율이 낮은 도시부터 높은 도시 순서대로 살펴보면, 토론토(약 0.61%), 마캄(약 0.6%), 리치먼드힐(약 0.65%), 번(약 0.66%), 밀튼(약 0.68%), 옥빌(약 0.72%), 오로라(약 0.76%), 벌링턴(약 0.77%), 뉴마켓(약 0.79%), 미시사가(약 0.80%), 브램튼(약 0.96%), 피커링(약 1.08%), 에이작스(약 1.09%), 윗비(약 1.12%), 오샤와(약 1.3%) 순입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전체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가장 낮은 도시 Top 5 는 토론토(약 0.61%), 마캄(약 0.63%), 리치먼드힐(약 0.66%), 번(약 0.67%), 밀튼(약 0.68%)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재산세율이 높은 Top 5 도시는 윈저(약 1.82%), 선더베이(약 1.59%), 소센마리(약 1.59%), 노스베이(약 1.57%), 서드버리(약 1.55%)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마다 재산세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자체의 세수구조가 재산세에 약 6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고, 새 집이 많이 지어지거나,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세율은 낮아집니다. 낮은 세율을 매겨도 거두어 들이는 전체 세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 외에 상가나 창고, 공장과 같은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이 도시 내에 많은 지역은 주거용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집값이 낮은 윈저나 서드버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율을 높여야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옥빌, 밀튼, 번, 마캄, 리치먼드힐과 같은 광역토론토의 외곽도시들은 팽창하는 도시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단지들이 외곽에 계속 지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가구들이 늘어나서 재산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지자체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소방서 등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지출이 필요하지만, 이 중 상당부분을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s)으로 건설업체에 부과하여 결국 새집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주택단지가 완공되면 그 때부터 매년 새 집 재산세 수입이 들어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MPAC(온타리오주 감정평가공사)에서 산정한 공시감정가(Assessed Value)인데,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광역토론토의 인구가 외곽지역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고 새 집들도 외곽지역에서 더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같은 기간 동안 지자체별 공시감정가를 합한 금액(총 재산세 부과기준액)도 토론토시는 28%가 증가한 반면, York 지역은 69%, Halton 지역은 63%, Peel 지역은 50%, Durham 지역은 53%가 각각 증가하여 세율을 크게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시는 GTA 외곽의 베드타운(bedtown)에 거주하면서 토론토로 출퇴근하는 수많은 GTA주민들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재산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집값이 높아서 주택소유주들의 절대세액 부담은 크기 때문에 세율을 더 높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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