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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health-care system burdened by non-resident debts" 뉴스 보도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비거주자 미수 의료채무로 인한 재정 부담: 캘거리 기반 싱크탱크 세컨드스트리트닷오르그(SecondStreet.org)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비거주자(관광객 등 방문객 대상, 유학생·임시외국인근로자·난민 제외)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출국하면서 캐나다 의료기관들이 대손 처리한 손실이 5억 달러(약 5억 4,2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역별 손실 규모와 증가 추세: 주별로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가 약 2억 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앨버타주가 약 9,2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병원 입원 관련 손실은 2020년 약 6,500만 달러에서 2024~2025회계연도에는 약 1억 1,9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보고서는 전체 금액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약 5만 3,000건이나 고관절 수술 약 4만 9,000건을 시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선 방안 및 데이터 한계: 보고서 저자는 납세자 부담과 의료 자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전 결제 요구나 유럽 사례와 같은 캐나다 입국 방문객의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서스캐처원주는 자료 제공을 거부했으며, 온타리오주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는 아직 집계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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