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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V News의 Appeals board reverses decision on home that exceeds height limits
항소위원회 결정 번복: 새스커툰(Saskatoon) 누타나(Nutana) 지역의 시 높이 제한을 초과한 주택과 관련해, 시 개발항소위원회가 기존 결정을 뒤집고 집주인 커티스·미셸 켈름(Curtis and Michelle Kelm) 부부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공사 중단 배경: 건축 중 11차례 점검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다가 12번째 점검에서 높이 제한을 1미터 이상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부부는 큰 투자금이 묶인 채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구매 경위 및 항소 과정: 해당 주택은 2023년 교통사고로 숨진 개발업자 칼 밀러(Carl Miller)의 유산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켈름 부부는 용도지역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처음에 높이 제한 초과를 허용하면 조례 취지에 어긋난다며 기각했으나, 재항소 끝에 공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지역사회 우려 및 추가 항소 가능성: 누타나 주민협회(Nutana Community Association)의 로버트 클리퍼턴(Robert Clipperton)은 이번 결정이 다른 건축물에도 높이 제한 초과를 요구할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웃의 사생활 침해, 일조권·조망권 저하, 주택 가치 하락 등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서스캐처원 시정위원회(Saskatchewan Municipal Board)에 추가 항소가 가능하며, 주민협회는 항소 여부를 아직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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