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내집 마련의 꿈이 현실적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었는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의 온타리오주 전체의 평균 집값은 10년 전보다 180% 상승하였는데, 근로자들의 소득은 같은 기간에 3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은 년간 2% 내외로 오르는 동안 집값은 해마다 8~9%씩 올랐고, 렌트비는 10~15%씩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약 83%의 잠재 주택구입자들이 자신의 소득으로는 집을 구입하기가 어렵고, 약 56%의 세입자들은 자기소득으로 방 2개 있는 공간도 임차하지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저축하여도 그 돈으로는 자기집을 구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면에 집을 10년 전에 구입하였던 사람들은 그간의 집값 상승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지분을 얻게 되었으므로 집을 소유한 사람들과 렌트로 생활하는 사람 간에는 빈부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주택시장에 공급된 새 집들 중 7%만이 임대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렌트매물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의 공실률이 2% 아래로 떨어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상력 균형이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공급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광역토론토지역에서 새로운 콘도아파트를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는데도 약 2년이 소요되며,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해서 완공하기까지는 총 10여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대책마련을 위해 구성한 테스크포스팀에서 문제점으로 정리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에 온타리오 주정부가 다각도로 원인분석과 대책을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은, 주택 수요는 새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커지는 게 당연하고, 임시방편적인 세금 중과나 일시적인 외국인 주택구입금지 등의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므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많은 집을, 더 빨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1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간 부문, 비영리 단체, 그리고 연방 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할 다양한 내용을  ‘More Homes Built Faster Act’(2022)에 담아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법률에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실행계획(Housing Supply Action Plan)을 바탕으로 여러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여 신규택지를 더 많이 공급하고, 추가 토지공급이 어려운 도시지역에서는 수직적인 개발과 더 조밀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업체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s)을 낮추면서, 건축허가의 기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택시장에 더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광역토론토 주택시장의 공급판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면 집값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온타리오 주정부가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더 많은 주택을 어떻게 더 빨리 시장에 공급할 것인지를 ‘More Homes Built Faster Act’(2022)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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