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월세 클레임

이번 사건은 히어링 때 세입자의 너무 많은 거짓 증언으로 감정이 흔들렸지만 정확한 증거와 법을 알고 있었기에 태연하게 임할 수 있었다.

의뢰인은 연세가 있는 분이신데, 자녀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아 혼자 콘도를 관리하고 계셨다. 위치 좋은 곳에 있는 콘도라 어렵지 않게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 세입자는 처음에는 아주 호의적으로 주인을 배려하듯이 이것저것 도와주려 하였다. 문제는 거주한 지 몇 달 안 돼서 세입자는 다른 도시에서 잠시 일을 해야 한다며 방 하나를 친구에게 빌려 주어도 괜찮겠느냐는 말에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동의했다.

월세는 꾸준히 받아온 관계로, 아무런 문제 없이 1년 정도를 보내던 시기에, 어느 날 콘도 매니저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서 문제는 시작이 되었다. 콘도 매니저로부터 온 이메일은 세를 준 유닛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입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한 명인데 네 다섯 명이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주인은 놀란 마음에 세입자를 만났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600달러 정도 더 올려 내고, 본인과 친구 한 명만 더 사는 것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올린 월세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마켓에 올라온 렌트비는 이미 800달러 정도 더 받아도 되는 수준이었다.

1년쯤 시간이 흘러 다시 콘도 매니저에게 컴플레인 메일을 받게 된다. 역시 같은 이유였다.

우리는 세입자의 불법 비즈니스(여러 명에게 주인의 허락 없이 세를 주는 내용)를 참고로 하여 노티스를 보냈다. 세입자는 노티스를 받고 주인이 불법으로 렌트비를 올려 받았다 하여 보드에 도리어 클레임을 냈다. 본인의 입으로 올린 월세가 갑자기 불법으로 올린 월세가 되어 있었다.

월세를 낸 내역을 보니 이미 올려서 낸 월세가 13번이었다. 다행히도 12 번 이상이었다.

아무리 주인이 불법으로 월세를 올려서 받았다 하더라도 12번 넘게 냈으면 클레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세입자는 주인에게 신뢰를 받은 후, 자기가 주인을 대신하여 콘도를 매니지먼트 하는 것처럼 하여 여러 명에게 세를 놓으며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콘도 매니지먼트로부터 경고를 두 번 받아 더 이상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자 월세조차 안내며 주인이 자기에게 불법으로 월세를 올려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주인과 콘도 매니저로부터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폈다. 보드 멤버와 듣고 있는 모두는 그저 놀랄 뿐이었다. 하지만 세입자의 터무니 없는 클레임은 무효가 되었다.

이 사건을 보며 주목해야 할 것은 구두로 맺은 약속도 계약으로 성립되며, 아무리 불법으로 올렸다 해도 12번 이상 낸 월세에 대하여는 클레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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