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단속 강화 발표. 6년간 13억불 투입 예정

마약거래 강력 단속, 순찰 인력 및 장비도 대폭 확충

트럼프 "51번째 주 되면 군사비 아낄 것" 도발 계속

연방정부가 펜타닐 등 마약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경비인력을 늘리는 등 국경 안보를 타이트하게 하는 계획을 17일 오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6년간 국경서비스국(CBSA)과 연방경찰(RCMP) 등에 13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과 이민자의 유입을 막지 않으면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저스틴 트뤼도 정부는 국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5개 핵심 방안을 제시했지만, 어떤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도미닉 르블랑 재무장관은 '새로운 조치가 트럼프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믿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캐나다인은 물론 미국의 파트너들에게 우리 정부가 국경 안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르블랑 장관은 또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계획은 지난 수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단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를 달래려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국경의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위해 CBSA와 연방경찰의 협조를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불법 약물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AI 및 이미징 도구를 도입한다.
헬리콥터, 드론 등을 늘려 국경감시를 강화하며, 100~150명의 인력을 순찰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CBSA의 일선 세관 및 출입국 관리관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0명 이상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의 국경단속 강화 조치에 각 주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덕 포드 온타리오주총리는 "국경 강화와 국방비 지출 확대가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보수당은 트럼프가 40일 안에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갈 예정인 상황에서 자유당정부가 국경강화 계획을 더 빨리 제시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가 국경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의 도발은 계속됐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18일에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많은 캐나다인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세금과 군사비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