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2)

미국 국채 해결책

도날드 트럼프는 축적된 36조달러 규모의  미국채무를 지불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했다. 이국채는 30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총생산(GDP)의 120%.가 된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독립전쟁이후 7천5백만달러의  미국 채무를 해결해야 했다.  그당시 추측되는 미국 GDP 6천만 달러에 비하면 미국 총 생산의 125%가 된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부채 해결 정책

해밀턴은 독립전쟁 직후 7,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국가 부채는 국가의 축복"이라는 역설적인 주장을 펼치며, 성공적으로

부채가 국가 신용의 기반이라는 정책을 세웠다.

관세 및 무역 정책: 해밀턴은 보호무역을 통해 부채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1789년 최초의 연방 관세법을 제정하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 상품세수는 연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어 부채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다. 그당시에는 소득세(Income Tax)제도가 없었다. 그의 관세는 주로 유아기 산업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했다.

이민 정책: 해밀턴은 국가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의 숙련된 기술자, 노동자, 자본가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이민자들이 유입되면 저렴한 노동력이 확보되고, 이는 제조업 생산 효율성을 높여 국가의 장기적인 생산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이민정책은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이었고 트럼프집권 당시전까지  미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금융 정책: 해밀턴은 국채를 발행하여 부채를 통합하고, 5%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다. 이를 통해 그는 국가의 신용을 확립하고, 중앙은행인 미국은행(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설립하여 정부의 재정 활동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부채 해결 정책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국가 부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 전쟁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억지정책을 쓰고 있다.

관세 및 무역 정책: 트럼프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이 관세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켜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해 미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민 정책: 트럼프는 해밀턴과 정반대로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다.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이민을 억제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은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일부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금융 및 재정 정책: 트럼프는 부호들과 기업체들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지만 미국의 고임금을 받는 노동력저하로 생산공장이윤을 내기 힘들어 단기적인 트럼프의 꿈은 현실성이없고 부호들과 기업체는 외국투자에 눈을 돌려 투자하기 때문에 즉 감축된 세금이 외국으로 빠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두정책의 유사점 및 차이점 분석

유사점

산업 우선주의: 두 인물 모두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경제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다. 이는 무역을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강력한 정부의 역할: 두 정책 모두 국가 재정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 설립을 통해,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했다.

차이점

부채에 대한 관점: 해밀턴은 부채를 국가 신용을 확립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긍정적인 '축복의 기회’로 보았다. 반면 트럼프는 부채를 반드시 줄여야 할 부정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민 정책: 해밀턴은 이민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트럼프는 이민을 억제함으로써 안보와 노동 시장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처럼 이민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극명하게 갈린다.

관세의 목적 및 효과: 해밀턴의 관세는 주로 재원 마련과 유치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트럼프의 관세는 무역 적자 해소와 정치적 협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밀턴의 관세가 장기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했다면, 트럼프의 관세는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기적이고 보복적인 성격이다.

금융 및 재정 정책: 해밀턴이 부채를 통합하고 정부의 신용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트럼프의 정책은 재정 건전성 악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인물의 배경: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양아들처럼 총애를 받었던  해밀턴은 1771년 14세에 영국연방 뉴욕주에 자리잡은 무역회사 총책을 맡고 무역사업을 크게 번창시켜 그 회사대표는 그를 콜럼비아대학에 진학시켰다.

트럼프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세우고 6차래의 대형파산을 일으키면서 거부가되어 부동산 사기꾼 (Con-Artist)으로 알려젔다. 법원에 등기된 총파산 부채액은 51억 1천3백만달러가 된다. 그의 다음차레 파산대상은 미국이 아니냐고  지식인들은 염려하고 있다.

결론

두 인물 모두 국가 부채 문제에 직면했지만, 해밀턴은 이민과 금융 시스템을 활용한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 반면, 트럼프는 무역 전쟁과 반이민 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두 인물의 부채와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