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기준 14,000명의 국제학생이 난민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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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한인들이 캐나다 영주권의 높은 벽을 넘기 위해 영어점수를 올리고, 자격 요건에 맞는 직종과 스폰서를 찾아 노력하는 동안,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 많은 국가 출신의 사람들은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얻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필자가 근무하던 사립고등학교에서도 이란 출신 학생들이 난민 신청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대저택과 기사, 가정부를 두고 살았던 부유한 학생이나, 대대로 부유한 의사 집안임을 자랑하던 학생들조차 난민 자격을 취득한 경우였습니다. 일시불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억 단위 새 차를 타고 와서 난민신청을 했다고 자랑하는 학생을 봤을 때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학생들은 난민 신청만으로도 매달 8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원받고, 의료 혜택이 포함된 헬스카드를 제공받으며,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난민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대학 학비는 국제학생의 1/4로 줄어들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입시에도 유리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 9월 통계 기준, 9개월 동안 난민 신청 한 국제학생은 약 14,000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간의 심사 기간 동안 보조금을 받고 캐나다에 거주하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관광비자로 입국해 모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난민으로 승인 받기 위한 주요 요령은 성정체성이나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들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범한 학생이,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주장하거나, 본인의 종교는 사실 무슬림이면서 캐나다 교회에 다니며 인증샷을 남기는 등 부적절한 요령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난민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쟁이나 박해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난민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공교육 혜택과 국내 학비 기준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난민들은 캐나다의 노동시장에 합류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최근 난민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설정된 목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부여 받는난민 수가 작년에 수립된 계획에 비해 14,4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보호 대상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감소 폭이 더 크며, 정부의 이전 계획에 비해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 난민 협의회를 포함한 이민자 단체의 비난을 샀습니다.

하지만 난민 수용 인구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난민 신청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들은 난민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스스로 자립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스터디퍼밋을 승인 받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이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었기 때문에 재정적 자립 유도가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난민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진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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