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회를 실현하는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

쨍쨍 내리쬐는 더위에 오이 잎이 말라간다. 처음 오이를 키우다 보니, 특성을 잘 몰랐기에 여타 작물과 동일하게 저녁에 한 번만 물을 주었다. 유난히 더웠던 날 저녁, 물을 뿌려 주기 위해 뒤뜰에 나갔다. 축 처져 있는 오이줄기를 보고 당황했다. 미안한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었지만, 이틀이 지나도 처진 줄기가 회복 되지 않는다.
줄기에 달려 있는 작은 오이는 성장을 멈춘 듯하다. 머리 속에 성장을 멈춘 아이와 임산부가 오버랩 되며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고 싶은 마음에 설탕을 탄 물을 주기도 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다. 구글에 오이를 검색해보니, 한 그루에 하루 물 1.5 리터를 공급해 주라 하고, 3일 간격으로 칼슘과 붕소 탄 물을 주면 성장에 좋다고 한다.
명칭도 정확히 알게 되었다. 내가 키우는 오이는 가시가 있는 청오이다. 5일간 이런 저런 방법으로 원기회복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축 처져 있다. 불쌍하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이는 키우기 어려운 작물이라는 사실만 뼈저리게 느낀다. 식물이지만 나의 무지와 부족한 관심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생명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를 잊기 위해 고국 뉴스를 보니 더 마음이 우울해진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제 실속 챙기기에 급급하고, 제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을 일 삼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흑색선전과 폭력으로 자신과 상대 그리고 국가의 품위를 낮추는 자들이다. 정치는 구세제민(救世濟民)이다. 즉, 나라를 잘 다스려 민생을 보살피는 일이다.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로, 이 역시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난리를 친다. 얼마 전 재무부 출신 관료 모임인 모피아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 거래를 주도해 국가에 손실을 입혔다. 그들은 손실의 일부분을 미리 받아 배를 불렸고, 아직도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며 산다. 
전두환 일행은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정경유착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 그는 마땅히 내야 할 벌금은 내지 않고 배짱으로 버티다 죽었다. 자녀들이 그 돈으로 호의호식 하며 뻔뻔하게 살아간다. 이러한 천태만상의 모습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역사는 이를 만천하에 고할 것이다. 최근 커다란 유전을 발견했다고 과대포장하며 호들갑 떠는 뉴스를 보았다. 사실이기를 바라며 잠시 좋아했지만, 그 후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얼마 전까지 미납세금으로 거래가 정지되었던 회사, 직원이 한 명뿐인 회사와 계약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코미디다. 이 건으로 국민세금 수백억 원이 낭비될 게 뻔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잘못 선택한 리더로 인한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전가된다.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 역사가 현재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프랑스는 2차 대전 후 나치 독일에 부역한 120,000여 명을 처형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 우리나라도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를 설립하였었고, 1949년에 잠시 활동하였지만 친일파와 이를 지지했던 미국정부,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전대통령에 의해 1년도 안 되어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특히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고,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다. 심지어 친일파 장택상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였다. 반민특위가 설치된 직후 친일 경찰과 친일파는 반민특위 관계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정부 고위 관리의 지원을 받으며 국회와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활동을 배후 조종한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가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이에 불안하고 조급해진 친일파들은 6월 6일 내무부 차관 장경근 주도로 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 특경대 대원들을 체포하고 무장해제시켰다. 정의를 실천하려는 이들만 고초를 겪은 아이러니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한탕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고, 당시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 일로 인해 부끄러운 역사가 계속 쓰여지고 있다. 나는 이승만과 그를 옹호하는 친일파 뉴라이트 역사관을 싫어한다. 일제시대에 정신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할머니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매춘행위로 폄하, 모욕하는 이런 자들이 친일파의 후손이자 돈에 팔린, 금권주의자다. 대다수의 독립유공자 자녀들이 힘들게 살지만, 친일 반역자의 자녀들은 친일행위로 벌어들인 부를 바탕으로 해외유학도 다녀오고 학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친일파 후손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법인이 의외로 많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정하게 산 자의 후손 대다수가 아주 잘 사는 이상 망측한 나라로 변신하였다. 

하버드대 연구소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Servant Leader’라 하였고, 고 이태석 신부가 이에 합당한 분이라 하였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모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국민을 섬길 줄 아는 Servant Leader를 선출하여야 한다. 고무신, 술 한잔에 취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을 우리 대표자로 선출할 때 더 나은 세상이 오고, 좀 더 정의로운 나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한 방편으로 제정된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분제약 없이 이 법을 이용하여 과중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1. 파산(Bankruptcy): 채무를 100% 탕감해 주는 방안
2. 채무 삭감(Consumer Proposal): 채무의 일부(약 70%)를 삭감해 주는 방안
미납세금을 포함 대부분의 채무가 이 법에 적용되어 일부 삭감되거나 100% 탕감된다. 이제 BI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재정난으로 인한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기 바란다. 용기를 내어 내일의 희망을 품자.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이 마음에 차 오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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