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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소요죄' 적용 가능할까. 최대 징역 10년

  • 2025-01-20
  • by jny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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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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