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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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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 209 : Bedbug(빈대) 와 해충문제

세입자가 bedbug(빈대) 때문에  호텔 숙박비용을 내게 지불하라고 하는데 집주인인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 집주인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몇 시간이나 하루뿐이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그 하루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호텔에 머물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집주인은 임시 숙박 비용을 지불하도록 돕거나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하는 일수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 빈대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집주인인 제가 해충 구제 회사에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또한, 세입자가 일은 무엇입니까? -주거 임대법 제20조에 명시된 대로 집주인은 임대장소에서 세입자가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 주택 및 유지 관리 기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빈대로 해석되는 Bedbug나 해충이 임대장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빈대와 해충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LTB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빈대를 제거할 책임이 있는 반면에, 세입자는 해충구제전문가와 집주인의 해충구제노력에 잘 협조하고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충구제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선반과 물건정리, 살충제 살포에 대한 준비, 모든 옷과 침구 세탁, 가구를 옮기는 것 등을 말합니다. 또한, 해충구제에 드는 모든 비용은 세입자가 협조를 잘 안 해주어 추가비용이 들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건물에 빈대를 옮긴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장소에 해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즉, 전문가를 시켜 해충을 철저히 근절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집주인은 해충 방제를 포함한 건물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해충구제전문가를 보내서 빈대나 벼룩을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여러 세입자한테서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지 관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세입자의 위생 문제나 애완동물들 때문에 생기게 마련입니다. 생각이 맞습니까? -주거 임대법은 빈대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빈대 침입은 여전히 ??유지 관리 문제에 속하며, 집주인은 임대장소가 건강, 안전, 주택 및 유지 관리 기준에 맞도록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1월 29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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