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매매 생존자인 토론토의 한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가해자들이 부정 수령한 재난지원금 및 세제 혜택 때문에 캐나다 국세청과 힘겨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
인신매매 생존자인 토론토의 한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가해자들이 부정 수령한 재난지원금 및 세제 혜택 때문에 캐나다 국세청(CRA)과 힘겨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1. 신분 도용과 재정적 착취
- 신분 및 가명 도용: 피해자 카산드라 하비(Cassandra Harvey)는 14세 때 첫 가해자에게 길들여진(그루밍) 것을 시작으로, 총 3명에게 4년간 끔찍한 인신매매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그녀의 신분을 도용해 사채(Payday loans)를 쓰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개설했습니다.
- 지원금 부정 수령: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해자들은 하비의 명의를 이용해 캐나다 긴급대응지원금(CERB)을 가로챘고, 그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자녀 양육 세제 혜택(Child Tax Benefits)의 상당 부분까지 부정 수령했습니다.
2. 국세청(CRA)의 무차별적인 환수 조치
국세청은 해당 자금들이 서류상 하비의 신분으로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그녀의 '체납 채무'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현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인 하비의 생계 자금을 무차별적으로 압류(환수)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전액 압류
- 자녀 양육 세제 혜택(우유값 지원금) 차압
- 연방 물품용역세(GST/HST) 환급금 차압
하비는 국세청에 직접 연락해 자신이 폭력과 협박에 의해 명의를 통제당했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3. 제도적 개선 요구와 청원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채무 해결을 수년 동안 자원봉사로 도와온 은행 전문가 리처드 더니(Richard Duny)는 "대부분의 민간 금융사나 채권자들은 강압에 의한 재정적 통제 상태가 증명되면 채무를 쉽게 탕감해 주지만, 국가기관인 국세청은 오히려 가장 냉혹하게 피해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하비는 자신처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다른 취약계층 피해자들을 위해 국세청 내에 '피해자 전담 자문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가해자들의 착취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구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녀는 법안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 자신과 유사한 일을 겪은 또 다른 생존자들의 이메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 국세청(CRA)의 공식 입장
국세청 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국세청은 강압이나 착취를 당한 취약계층 관련 사건을 '최고 수준의 엄중함'을 가지고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하비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상태나 구제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