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철에는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느냐"..?? Brad Bradford 후보는 토론토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주택 구매 시 최초 110만 달러까지 시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
Brad Bradford 후보는 토론토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주택 구매 시 최초 110만 달러(약 11억 원)까지 시 부동산 취득세(Municipal Land Transfer Tax)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약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이 세금 감면 혜택은 구입한 주택에 실제 거주할 개인 구매자에게만 엄격히 제한됩니다 (1:21).
- 제외 대상: 부동산 투자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법인 및 상업용 부동산 구매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7). 또한, 3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 구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26).
- 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시 정책 추진 시 매년 약 3억 달러(약 3,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0:48). 브래드포드 후보는 토론토 수자원공사(Toronto Water)를 공공 유틸리티 기업으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약 1억 2,500만 달러)과 인프라 자금 조달 방식의 현대화(자산 수명 주기에 맞춘 금융 조달)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 아울러 이를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강력한 시장 권한(Strong Mayor Powers)'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55).
다른 후보들의 반발 및 평가
- 올리비아 초(Olivia Chow) 후보: "선거철에는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느냐"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1:54). 수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사라지면 결국 시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대중 공공 서비스의 대대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2:03).
-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후보: 이 공약을 가리켜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56). 수자원 정책 및 경찰 관련 공약 등 브래드포드의 다른 공약들과 결합할 경우, 토론토시의 재정을 약 13억~14억 달러 규모의 더 깊은 적자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