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최근 업데이트된 첫 집 구매자 장려 프로그램( First Home Buyer Incentive; FTHBI)이 5월 3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몇가지의 개선 된 내용들이 있기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합니다.

새로운FTHBI의 내용을 요약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CMHC는 기존 주택 구매에 대해 계약금의 5 %를, 또는 신규 주택 구매에 대해 10 %를 기탁합니다
모기지는 모기지 부도 보험 피보험자(Default Insured; 다운페이 20%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가계 소득은 기존 $120,000 미만에서 $150,000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Incentive는 매월 지불(Month Payment) 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집을 팔거나 혹은 원하는 때 완납을 할 수 있습니다.
CMHC는 주택 가치에 비례해 모든 손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보험 모기지와 인센티브는 가계 소득의 4 배를 넘을 수 없었지만 개정된 프로그램에서는 4.5배로 늘어났습니다.
새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은 Metropolitan Toronto, Metropolitan Vancouver, 그리고 Victoria 지역이며, 그 외의 지역은 기존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5월 3일부터 접수된 모기지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개정된 규정으로 최대 구매할 수 있는 집의 가격은 $794,117 입니다

예)

Incentive는 어떻게 갚게 될까요?

Incentive를 받게 되면 25년 상환 기간이 끝나거나 집을 팔 때 갚게 됩니다. 갚게 되는 금액은 그 시점의 집 가격의 받은 금액 비율만큼 갚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할 때 5%의 Incentive를 받았고, 갚을 시점에 집 가격이 50만불인 경우, 50만불의 5%, 즉 $25,000을 갚게 됩니다.

그렇다면 FTHB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Working Permit
토론토, 밴쿠버 빅토리아 지역 - 가계 소득 15만불 이하의 가정 (Incentive를 포함한 모기지 금액이 소득의 4.5배를 넘을 수 없음)
그 외 다른 지역 - 가계 소득 12만불 이하의 가정 (Incentive를 포함한 모기지 금액이 소득의 4배를 넘을 수 없음)
최소한 한 명이 First Home Buyer여야 함
자가 거주 주택에 한함

위에서 설명한 First Home Buyer의 조건은 무조건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FTHBI에서는 First Home Buyer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집 구매자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파혼될 경우(First Home buyer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능함)
지난 4년간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이번 FTHBI는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임은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살 수 있는 최대 집 가격이 낮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Incentive 포함 소득의 최대 4배~4.5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Incentive를 받지 않고 5%의 다운페이먼트만 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FTHBI의 메인 관점은 정부에서 첫 집 구매자들의 집에 지분을 가지면서 구매하는 사람들의 부담을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집 가격이 비싼 대도시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번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밴쿠버나 토론토같이 평균 집 가격이 100만불 이상 되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개정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https://www.placetocallhome.ca/fth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