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갈 희망이(1)

BI법은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법

세월은 우리 마음에 만 가지 색상의 기억을 수놓는다.
미소를 불러오는 좋은 추억, 이제서야 담담히 대면할 수 있는 어려웠던 순간들, 우리는 시간의 주체로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성적표를 받는다. 성실히 살았지만 원치 않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며 우울해진다.

삶이란, 눈발을 즐기며 조용히 밤의 고요 속으로 들어간다. “걷지 않으면 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는 장자크 루소 의견에 동감하며 눈 위에 발자국을 만든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과거를 만들고, 미래와 마주한다.
루소는 ‘사회 계약론’에서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였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 유토피아는 실현 불가능한 꿈인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투표권 행사를 통해 국가와 개인의 미래를 위임하는 제도다. 노약자도 국민이니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통해 경제 민주화,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주의에 심취한 권력, 재벌의 이기심으로 부정의, 불평등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의 잠을 깨울 시간이다. 사회적, 경제적 부조리와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이 늘어간다.

‘사랑’, 생각만해도 흐뭇해지는 단어!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사랑을 나누자. 어둠과 추위도, 밝고 따스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자.
팬데믹,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등의 여파로 많은 이가 실업, 고금리, 고물가로 허덕이고 있다. 캐나다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여러 복지정책을 실행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Loan)상환일, 1월 18일이 지났지만 이를 상환하지 못해 고민하는 영세업자가 많다.
극심한 기후변화와 이에 수반된 재앙으로 발생한 이재민 역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정태춘씨가 부른 ‘촛불’의 가사를 읊조려 본다.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길 손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창가에 촛불 밝혀 놓으리라. 이 마음을 태우리라.”
희망을 품으면 미래에 대처할 힘이 생긴다. 우리 맘 속에 새 촛불을 밝히자.
팬데믹 관련 각종 지원금, 미납세금, 각종 공과금, 사용료, 임대료, 카드 연체금, 개인 채무 등 거의 모든 빚을 BI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재정난 관련 문의 전화가 많다. 누구나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제정된 법이 있다. BI법은 장애인, 노약자 지원법처럼 사랑을 나누는 법이다. 이 법은 채무삭감과 파산으로 구분된다.

1. Consumer Proposal (채무삭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액 및 지불기간 조정 관련 제안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로, 채무총액의 약 30% 지불할 것을 제안,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방안이다.
2. Bankruptcy(파산): Unsecured Funds(무담보 부채: 신용으로 대출된 Loan, Credit Cards, 개인간 부채)와 미납세금, 각종 사용료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전액 탕감 받는 방안이다. 최소의 경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단기간(9개월)에 파산상태에서 벗어나며 신용회복이 시작된다.

파산을 하는 경우, 최소 비용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파산이라는 어휘에 신경쓰기 보다는 제반 여건과 소요 비용을 고려, 어떤 방안이 나에게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채무가 $50,000 (카드 빚: $20,000, 은행 신용대출: $15,000, 미납세금: $10,000, 미납임대료: $5,000)이 있다고 가정할 시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파산신청이 채무삭감 신청보다 전반적으로 유리하다. 캐나다의 BI법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해결해 주지 않는 미납 세금도 처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