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고통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품자.
매일 고향 뉴스를 열어 본다. 오늘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옆에서 캐나다 뉴스를 봐야지 왜 한국 뉴스만 신경 쓰냐고 핀잔을 준다. 캐네디언이 되기 힘들다면 코네디언이라도 되어, 이곳 뉴스에도 절반의 관심을 가지라고 한다. 맞는 말이지만, 고향 뉴스가 더 궁금하고 내가 태어나서 성장한 곳, 친척과 친구가 있는 곳이기에 마음은 어느새 고향으로 달려간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소식에 환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함께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인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문제는 돈이다. 의료수가가 낮고 책임이 수반되는 흉부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내과 전공을 회피하고 성형외과, 피부과 등 고수익을 올리는 분야로 의사들이 몰린다.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이 발생,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이런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서인가.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신입생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의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하며 이미 전공의 9,000명 이상이 사직서를 냈다. 언론은 의사를 수익보존을 위해 증원에 반대하는 기득권 집단 이기주의자로 호도한다.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이 마비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병 치료에 큰 역할을 하는데. 갈등이 증폭되면 플라시보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가 한국은 2.5명으로 OECD 평균 3.6명보다 낮기에 증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의대 신입생 정원은 3,058명이고 2010-2020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2.84%로 OECD 평균 증가율 2.19%보다 높다. 증가율이 높기에 현 정원 배출만으로도 2040년 활동의사 수는 한국 4.6명/ OECD 평균5.09명으로 되고, 2047년에는 한국 5.87명/OECD 평균 5.87명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2021년 내국인 인구수는 이미 5000만명 미만으로 내려왔고, 2020-2025 감소율은 0.15%이고, 이후 0.17% 감소가 예상된다. 지금 증원하는 의대생이 전문의로 활동하는 2040년에는 내국인 인구수가 약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2000명을 증원하면 그때에는 의사들이 이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전문의 사직 사태의 큰 요인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 의대 신입정원 10%인, 300명 정도를 늘리고 필수의료자들에게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문제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개선한 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가뜩이나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는 현 시점에 인재 2000명을 의학계로 몰아주는 정책은 이공계나 여타학과에 필요한 인재감소로 추후 국가 균형발전의 저해요소로 적용할 것이다.
이 정책 발표 후 국민과 의사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금 마음에 되 새기고, 환자를 위해 조속히 직장으로 업무복귀 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혹자는 선거철에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북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의사와 국민의 갈등을 이용,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받지 않도록, 강경 일변도가 아닌 협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정부와 의사들은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급히 이 상황을 종료시켜야 한다.
아픈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인지상정으로 많은 이들이 유사한 감정을 품을 것이다. 사직보다는 선 복귀 후, 추후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되길 바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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