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희망이(5)

BI법은 장애인, 노약자 지원법처럼 사랑을 나누는 법

의료 대란으로 80대 노인이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여 행해지는 작금의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정부 당국자나 의사에게 고한다.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의료진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철회하여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킨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여야 한다. 많은 의사가, 전공 선택 시 더 나은 수입이 보장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택하고, 수도권에 근무하려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현 상황(필수진료 의료진 부족, 특히 소아과, 외과 의사부족, 지역 근무 의사 부족 현상)에 내몰린 것이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며 병원을 뛰쳐나가고, 이를 지원한다고 재학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전문의와 교수들이 사직하는 작금의 사태에 많은 이가 거부감과 괴리를 느낀다.

이국종 의사처럼 환자치료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사는 훌륭한 의사도 많지만, 부족한 인성으로 환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돈만 추구하는 이도 많다. 심지어 의사협회는 로비를 통해 불합리한 특권을 취하려 하거나, 유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호 통재라!

김지하 시인 풍자시 “오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육적(엘리트 카르텔)이 하나 더 늘어났다. 그 중 최악은 친일파, 뉴라이트 추종자, 비리 검사들이지만 인명을 경시하는 일부 의사도 국민의 눈에는 육적에 포함된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되새기며 조속히 복귀하여야 한다.

의료사태의 근원적 문제는 필수진료과목 보험수가가 원가 이하인 점에 있다. 건강 보험료를 인상하여 필수진료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지방 근무자에게 별도혜택을 주어야만 현 상태가 개선될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2028년에 건강보험 재정고갈이 예상되고, 현재의 의료혜택을 유지하려면 건강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지만 이는 서민들이 납부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기에 갈수록 건보수입은 줄고 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이번 사태 초기,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그 저변에 대형병원그룹, 보험사, 의료플렛폼 사업자(비대면 진료), 네트워크병원이 있다.

상기 대형의료사업자의 수요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의사를 증원하고, 개원을 제한하여 충분한 공급을 통해 의사 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2030년 초까지 수도권에 11개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병원을 운영하려면 최소 4000-50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허나 이는 의사들이 회피하는 전공(외과 소아과 등)이나 지역근무 문제와 별개이기에 맞춤 해결책이 아니다.

오랜 기간 내재되었던 문제를 선거 직전에, 의사와 협의 없이 2000명 증원으로 강력히 밀어붙여 국민과 의사 간의 갈등을 조장한 저변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나? 만약 국민의 생명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갈등을 통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 시도했다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정책을 변경하라고 충고한다. 아니라면 국민건강을 위해 병원 정상화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국민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과정을 냉엄히 분석하며,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사태를 조속히 종결시켜라.

생각하기도 싫지만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막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혜택종목을 축소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 국민들도 건강보험료 낭비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서민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다.

단지 진찰을 위해 2-3일만 입원해도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청구서를 받는다. 그래서 수술이나, 치료 받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능력 여하를 떠나, 누구나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제정된 법이 있다. BI법은 장애인, 노약자지원법처럼 사랑을 나누는 법이다. 이 법은 채무삭감과 파산으로 구분된다.

1. Consumer Proposal (채무삭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액 및 지불기간 조정과 관련된 제안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로, 채무총액의 약 30% 지불할 것을 제안,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안

2. Bankruptcy (파산): Unsecured Funds(미담보 부채: 신용으로 대출된 Loan, Credit Cards, CEBA, 개인간의 부채)와, 미납세금, 각종 사용료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전액 탕감 받는 방안이다. 최소의 경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단기간(9개월)에 파산상태에서 벗어나며 신용회복이 시작된다.

캐나다는 미국 파산법에 제외된 미납세금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해 준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법을 이용하여 과중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된다. 정부 지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고민 시간을 연장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