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ny0801

    역경에 피는꽃 [ 임정남]

    2025년 4월 14일 총 방문기록
    1천 3백 8 십9만 9155 명 방문
    오늘도 방문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람과 회망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곳 나의 인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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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헌재 "헌법불합치"

..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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