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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본격적인 공식 협의에 착수
대한민국 정부가 첫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본격적인 공식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0:22) 정부는 IAEA 측에 협의 개시 의향을 공식 통보하고 필요한 신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0:34).
이번 절차의 핵심 의미와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AEA 공식 협의의 목적과 의미
  • 별도 약정 체결 추진: 정부는 IAEA와 협의를 통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12).
  • 국제사회 우려 해소: 대한민국이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용도(잠수함 추진 연료)**로만 핵물질을 사용하고,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IAEA로부터 공식 허가받아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1:12).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한국의 협의 통보 사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2:01).
2.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
  • 장기 자망 능력: 디젤 잠수함과 달리 연료 보급이나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고 신속하게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5).
3. 향후 핵심 과제 (미국과의 협력)
  • 농축 우라늄 확보: 핵잠수함 가동의 핵심인 추진 연료(농축 우라늄)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1:38).
  • 한미 안보 협의: 우리 정부는 2030년대 핵잠수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지난 6월부터 관련 안보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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