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이 불법으로 지어진 주택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 세입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세입자는 시에 전화해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주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주택을 비우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지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떤 종류의 보상을 제공하여 이사를 나가게 하고, 세입자가 동의하면 양 당사자가 양식 N11에 서명하여 임대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에어컨 설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 아니요, 집주인은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방(20도 이상이어야 함)과 달리 에어컨 설치는 필수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에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하며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 세입자 둘이 처음에 같이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 한 사람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사람이 여전히 그 임대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 두 명 이상의 공동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명확한 동의를 얻거나 LTB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더 이상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동 임차인은 모두 계약 조건에 구속됩니다. 또한, 집주인은 여전히 N4에 미납 또는 기타 통지나 신청에 대한 양 당사자를 명시하여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예를 들어, 나중에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자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임대 계약은 한 사람과 체결되었습니다만, 제 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들여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세입자 수가 시에서 정한 거주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세입자와 함께 사는 거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 세입자 중 한 명이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적절한 신청 절차를 통해 이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나요?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그 친구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데려와서 사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세입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이는 세입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 계약에 그 사람을 추가하고 임대료를 내야 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때는 임대를 신청하는 새로운 사람을 집주인이 선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임대가 시작된 지 3개월 후에야 신청서에 소득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에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 사람을 선별하여야 합니다. 일단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의 수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경제 2025년 3월 7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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